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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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찬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공제 특례 연장 추진
재활용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원자재가격 폭락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해체재활용 사 업자 에 대한 조세 부담 경감과 더불어 이중과세 방지의 효과가 있기...
"폐차 재활용 업 살리자"…매입세액공제 대폭 확대 추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가... 만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재활용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켜 줄 필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물품 유통 및 리커머스 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중고품 거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수출용 폐자동차는 110분의 10으로, 수출용 외의 폐자동차는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에게도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여 중고시장 활성화와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 폐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에서 분리하여 중고자동차와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어민?서민?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서민에 대한 대출지원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농어업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면세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에 따라 과도한 세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재활용폐자원 등의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3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하는 특례 제도를 3년간 연장함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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