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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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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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음 -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인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이 가능한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 지문인식 교통카드 단말기는 일반 교통카드 단말기에 비해 10여만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구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운전이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자동차 이용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반 확대가 더욱 필요한 실정임 -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에는 많은 현실적 제약요건들이 존재하고 있음 -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의 단말기 구입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이 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중 해당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1∼2급 중증장애인)가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는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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