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거창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제2회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전체회의 개...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26학년도 1학기 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결과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주요대학 수시가이드] 상명대, 자유전공 292명 선발…서울캠퍼스 약술...
또한, 학교 생활기록부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지원 자격 부적격으로 불합격 처리).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의 지원자격은 고등 학교 ...
피해 부모측 "초등생 자살시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실시하라"
또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서는 학교 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별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최근 ‘권투연습’을 이유로 동급생을 폭행한 사건을 보면,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2차, 3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이에 피해학생 및 신고ᆞ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는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해당 가해학생에 대하여 전학 조치를 하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의 증가로 담당 교원 및 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 처리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경미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안인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어 담당 교원 및 학교장의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한 상황임 - 이에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갖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서면 확인하고 학교의 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학교에 두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구성하도록 하며, 이원화되어 있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둠 -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ᆞ교육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여 학생의 인권보호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에 제정되고 13년 이상 시행되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의 법적근거가 되어왔음 - 학교폭력은 한 해에 평균 1만2천 건 이상 빈발하고 있고 흉포화ᆞ연소화 되어가도 있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음 - 현행법은 법규범으로서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그동안 학교폭력 예방ᆞ대책의 시행과정 속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비판과 지적을 수용하고 각종 개선사항과 보완사항을 정비하여 개정안에 반영하려고 노력함 -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과도한 온정주의에 치우친 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피해학생들이 추가적인 폭력과 공포에 시달린 나머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기능 수행에 실패하고 학교와 교사뿐 아니라 법과 제도까지도 사회적 불신을 당하게 만드는 핵심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자치위원회의 각종 기능과 임무를 시ᆞ군ᆞ구 산하의 ‘학교폭력대책기초위원회’로 이관하여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에 있는 기초위원회가 담당하게 함 - 학교폭력 사태의 1차적 해결을 학교 밖에 있는 기초위원회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더욱 중립적ᆞ객관적ᆞ합리적인 징계처분이 내려질 확률을 높임과 동시에 일선 교사들이 교수(敎授)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무여건을 마련해 주는 효과까지도 얻고자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가 9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온정주의적ᆞ비교육적(非敎育的) 결과가 허다함 -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양측의 격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함 -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소요 시간을 대폭 감축하여 사건처리를 신속히 종결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의 추가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처리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자료의 훼손ᆞ은폐ᆞ망실이나 관계자의 매수ᆞ협상ᆞ타협 등 절차의 오염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함 - 현행법상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피해학생은 시ᆞ도에 있는 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ᆞ도교육청에 있는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재심청구 건수는 2012년 572건에서 2014년에는 901건, 그리고 2016년 1,299건으로서 매년 급증하고 있음 - 재심마저도 지역위원회와 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상호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동일한 사건인데도 서로 다른 결정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의 지역위원회를 광역위원회로 확대ᆞ개편하고 그곳에서만 학교폭력 관련 재심청구를 심의ᆞ의결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이라는 분야에서도 교육감과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의 수준과 정도는 원칙적으로 달라질 것이 없음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시 이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안을 신속히 매듭짓는 데 앞장서게 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사건의 초동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학교장의 지도ᆞ감독 기능을 조금 더 선명하게 규정하고 학교장이 학교를 책임지는 독임제 행정기관의 수장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ᆞ조치를 대부분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 그동안 현행법상의 벌칙조항은 법률이 내포해야 마땅한 최소한의 위하효과조차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이었음 -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에 가담하였던 자가 직무상 알아낸 비밀이나 자료 등을 누설하여 피해자가 더 큰 곤경에 처하거나 가해학생의 폭력을 입증하는 증거가 망실되는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감축시키고자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 상향 조정함 - 현행법의 해석ᆞ적용을 자의적으로 하여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를 좌절과 분노, 사회와 제도에 대한 불신과 실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법 제3조에 따른 해석ᆞ적용의 주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함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동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ᆞ축소하려는 의도로 동 사건을 신고ᆞ고발한 사람에게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행한 자에 대하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까지도 회복과 치유의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함 - 가해학생이 회복과 치유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때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받아야 그 효과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동반 교육 이수를 거부하는 보호자에 대하여는 가해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태료 상한선을 높이려는 것임 - 성폭력에 대해서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규정을 삭제함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광역위원회와 기초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자치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기초위원회가 1심의 역할을 담당하게 함 - 광역위원회가 일원화된 재심 절차를 담당하도록 함 -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위원회의 신속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기초위원회의 요청에 대한 학교장의 수용의무를 명시함 -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격리조치를 별도로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추가 폭력 방지에 만전을 기함 - 종전에 자치위원회가 수행하던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의 기능을 기초위원회로 이관함 - 학교폭력 신고처, 고발처의 예시를 확대하고 학교폭력 신고자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함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를 통한 학교폭력의 재발 방지 및 피해학생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자치위원회에서 가해 및 피해 사실이 없거나 허위로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자치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다루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자치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