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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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리어프리' 맞나요? 의무화된 'BF 키오스크' 직접 써보니 오류·불편 ...
휠체어 장애인용 버튼을 기준 삼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발달 장애인이 나 문해력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처럼 BF 키오스크 근처에 가면 휴대폰에 반응해 인증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
‘감면 하이패스 문제’에 대한 ‘ 장애인 단체·도로공사 입장차’
통합 복지 카드차량 80만대 중 기존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의 보급률은 30% 정도이다. 장애인 의 고속도로 통행 시... 장애인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보다 저렴한데 고가여서 일반 하이패스 를 선택한다는...
인천공항철도 영종역 주차장 문제 많다
경차나 장애인 등 요금할인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항철도 영종역사 앞에 마련된 주차장은 장애인용 8대를 포함해 176대가 주차할 수 있다. 이 주차장은 공항철도에서 하이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주거결정권 보장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함 -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 개편하고자 함 -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 -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LPG 차량 소유 장애인에게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시행하였음 - 정부는 인상 세액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순차적으로 축소하다가 2010년 7월부터 지원을 전면 중단하였음 -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이 여전히 미흡하고 대부분이 수도권 혹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의 재시행이 시급한 실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인 장애인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이 가능한 교통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 지문인식 교통카드 단말기는 일반 교통카드 단말기에 비해 10여만원 정도 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어 구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유료도로 통행료 납부에 필요한 교통카드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장애인들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교통사업자가 무인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이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무인자동화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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