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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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 중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차별적 보험급여 제한을 평등권 침해로 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보험료 2회 이상 체납 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두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의 건강보험 이용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지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게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함 -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내국인이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내국인이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부담하도록 함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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