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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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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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공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방호하기 위해 현행법의 통합방위 대상에 대한 개념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어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데이터센터 등 주요 민간기관ᆞ시설에 대하여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의 수립ᆞ시행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ᆞ보안 및 방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전은 사이버전,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사용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됨 - 한반도에서는 상시 국지전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나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ᆞ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 등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시ᆞ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동원소집을 하던 것을 통합방위법 상의 부분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도 병력동원소집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어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 입영기간 또는 소집기간이 지난 후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 병력 확보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도록 함 - 입영을 유인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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