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전은 사이버전,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의 사용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 예상되고, 한반도에서는 상시 국지전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나 일부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ᆞ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 등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필요한 범위에서 부분동원하려는 것임

정부2016-08-31

2017643임기만료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병력동원소집을, 군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전시근로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의 소집일로부터 2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소집일부터 소집에 응하여야 하는 시기까지의 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임

김병기의원 등 10인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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