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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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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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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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대법관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천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대법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고 있어 사법부가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데 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3명, 대법관회의 및 판사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각각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이 포함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법관후보자를 제청하도록 하여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용자격을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0명의 위원 중 3명만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법조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만 답습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대법관의 수의 3분의 1 이상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을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며 법조인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과반이상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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