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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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서구청장 개인 재판 자리 비우면서 출장처리 ‘눈살’
혐의로 수사 와 재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시장과 구청장 등 선출직... 법조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본다. 한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 “부정선거 의혹 유포 처벌 불가··· 법 개정 필...
그는 “ 수사 기관 에서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 현행법 상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공무원 노동계 숙원 '정치기본권 보장' 위한 입법안 나와
현행법 에는 공무원 의 정치적 중립이 '권리'가 아닌 '의무'로 적시돼 공무원 들의 정치적 권리를 포괄적으로... 검찰국, 수사기관 등 특수한 부서 소속 공무원 의 정치 행위만을 제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법안엔 ' 공무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공무원 구속 시 ‘사전’ 통지 방식을 ‘사후’ 통지 방식으로 개정하여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공무원 구속 시 ‘사전’ 통지 방식을 ‘사후’ 통지 방식으로 개정하여, 범죄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국가정보원직원을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수사로 인해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되나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를 방지하려는 체포 및 구속 제도의 취지, 수사 밀행성(密行性)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 - 이에 국가정보원직원을 체포 또는 구속한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국가정보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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