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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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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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구조조정 결정을 발표했으나 후속대책은 제시하고 있지 않아 폐광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위기와 지역 붕괴의 시발점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지지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32인2016-08-31

2014910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 등으로 인해 폐광지역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의 추진이 미흡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실패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3인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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