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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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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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명확해진다
신청서에는 기업 유형을 외국계 기업으로 기재하되, 기본자료 작성 시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외국계... 정량지표에는 ' 약사법 '상 의약품 에 해당하는 완제 의약품 과 원료 의약품 수출액이 포함된다. 의약외품 등...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깐깐'…Q&A 뜯어보니 인정 항목 세분화
외국계 기업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심사유형을... "아니오" 수출 정량지표에 들어가는 것은 약사법 상 완제 의약품 과 원료 의약품 수출액이다. 의약외품 등 비 의약품 ...
대일제약 방수밴드 제조 정지…일동제약 비타민제 판매 정지
대일제약과 일동제약이 의약품 · 의약외품 제조·관리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와 제48조제1호 위반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 -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유효성분의 명칭 외에 첨가제, 보존제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부작용 발생 시 그 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함 -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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