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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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박성훈 등 11인 " 교육 의 공정성 확보하고 사 교육 시장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255929_975908_434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성훈 등 11인 " 교육 의 공정성 확보하고 사 교육 시장에...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 11인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초·중등 교육법 ', ' 고등교육법 ', 그밖의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학교에...
사 교육 부담 완화, 대학 재정 강화 법 발의
사 교육 부담 완화와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법)과...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학 기부 활성화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정 의원은...
정성국 의원, 초과 사 교육 비 환불·대학 기부 활성화 입법 추진
위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과도한 사 교육 비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기부 문화 활성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강화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마련하여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타대학과의 교류?협력, 사회예술교육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국립학교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모의고사 실시 과정에서 출제 정보가 유출되거나, 교직원 자녀의 특혜 일환으로 학교 자체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되는 내신 시험(중간고사, 기말고사)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시험 문제 관리에 대한 불신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출제정보를 유출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보안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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