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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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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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 자신의 객관적인 사실과 성과만을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부모 등의 사회적 지위, 재산 등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여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않는 대학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학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고,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시교원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하게 함 - 대학등록금 카드납부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었지만 각 대학은 등록금의 납부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징수하고 있음 -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방법을 선호하지 않음 -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여 실시하고 있는 모의평가시험의 출제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와 함께 출제위원에 대하여도 출제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정보 유출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등록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임시교원양성기관 인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시설, 인력, 교육과정 등이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인가하도록 함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시험의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 제34조제7항 및 제8항, 안 제6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출제 내용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부과를 규정하여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보안 체제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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