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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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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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자동폐기 기로에 선 20대 국회 해양 수산 법안 들
법률」, 「 소금산업 진흥법 」 등이 국부적으로 규정됐을 뿐 산업 전체를 육성 하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법안 의 주요내용은 수산기자재 연구개발과 보급, 수출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 수산기자재 의...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안 ‘ 대표 발의
왔으나, 수산 업의 경우는 「관상어 산업 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 소금산업 진흥법 」 등 개별 법률에서 일부 기자재 의 생산ㆍ유통 및 판매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을 체계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금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토판염 등 전통생산방식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어려운 한자어 등 법률용어를 정비함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금산업진흥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소금제조업 등의 폐전ᆞ폐업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에 따른 지위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안전성 조사 업무의 중요성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 수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기자재산업의 효과적 발전을 통해 수산업 첨단화, 고부가가치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함 - 국내 수산기자재 및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수산기자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 함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정책과 수산정책의 연계 강화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해양산업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 해양에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및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 수산업 육성 및 어촌개발 등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양과학조사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수산 분야의 통계를 작성ᆞ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산업의 육성 및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통계의 작성ᆞ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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