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01960임기만료폐기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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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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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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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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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수사관 등이 일반 여고생과 주부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모두 17건임 - 현행법상의 보상금 등 외에 성폭력피해에 대한 별도 구제 절차가 필요함 -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을 연장하여 성폭력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가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를 입은 사람의 전문적인 심리치유 및 재활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하게 성폭력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의원 등 14인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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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5·18민주화운동의 현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검열 및 제작 거부 투쟁을 벌임 - 신군부는 이에 대해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사 통폐합 등의 불법 조치를 취함 - 1980년 언론인 투쟁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0여 명의 언론인이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아 그 역사적 의미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민병두의원 등 17인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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