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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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83) 올림픽 지적재산과 ‘앰부시 마케팅’
올림픽 지적재산( 올림픽 마크나 휘장, 대회 엠블럼, 마스코트 등 )을 무단 사용한 것이 아닌 한 올림픽 ... 일례로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평창 올림픽 법)...
국회 본회의, 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가결 등 55건 처리
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임기 말 문재인의 국정과제 이행 현황 점검 ③ | 지난 5년, 문재인은 정...
2% ▲ 2018 년 62.2% ▲2019년 66.6% 등으로 늘었다. 이런 추세를 유지한다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듯하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우 이를 통해 국격이 올라갔는지 측정하기 어렵다. 해당 국제 대회 개최를 계기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특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 혜택 등을 추가로 규정하고 일부 조항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함 - 동 대회와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배후지역 및 인접지역을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 이 법률에 포함시킴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창출로 지역발전의 기반구축과 함께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를 문화·관광·환경 올림픽 개최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올림픽 개최지와 인접하여 지리적·사회문화적·경제적 생활권역 및 관광권역 측면에서 연계성이 인정되는 지역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회가 문화·환경뿐만 아니라 관광올림픽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추가함 - 특구개발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관한 지정취소 또는 대체지정 등의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명확한 사유 및 절차 등의 기준을 마련함 - 동계올림픽 특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배후도시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배후도시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배후도시 문화관광산업계획의 수립·시행과 배후도시 발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보증서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대회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피해를 방지하고 대회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원활한 수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에게 레이트카드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구매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 - 대회 또는 대회와 관련한 올림픽 사전 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자로서 조직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대회에 참가하는 외국인의 차량 수요 충족과 원활한 이동 보장 등 편리한 수송서비스 제공 및 조직위원회 재정 확충을 위하여 대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조직위원회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해당 외국인에게 유상으로 재임대하거나, 자가운전을 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개최함에 있어 대회 참가자를 보호하고 대회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개최국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임 - 대회 관계자 또는 성화 봉송 주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수단, 국내외 주요 인사, 관중 등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자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대회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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