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부, 노동신문 외 북한 자료 '일반 공개' 지속 확대…시행령 마련 착수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 과 국립중앙 도서관 , 통일부 북한 자료 센터 등 20여곳에서 신원 확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통일부는 북한 연구자와 특수 자료 취급기관, 문헌정보 ·저작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내용을...
![[이슈in] 황정근 국회도서관 장 "AI시대, 지식 정보 는 꺼내 쓰게 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cj.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405443_3506872_561_v150.jpg&w=3840&q=75)
[이슈in] 황정근 국회도서관 장 "AI시대, 지식 정보 는 꺼내 쓰게 해야"
법률 문헌 을 읽고 쟁점을 정리하고 글로 남기는 일을 직업적 습관으로 삼아왔다. 그는 법조인이 글을 쓰는... 때 국회도서관 의 자료 를 파내듯 활용하는 열린 정보 광산이다. 정보 창고를 정보 무기고로 바꾸는 작업이...
!["아동 최선의 이익"은 왜 기다림이 되었나 ① [취재파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60507%252F202181336_1280.jpg&w=3840&q=75)
"아동 최선의 이익"은 왜 기다림이 되었나 ① [취재파일]
정보 와 서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선 청구가 진행됐고, 법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자료 ... 외국입법 정보 』 통권 제152호, 국회도서관 , 2021. 5. 국회 입법조사처, 『입양특례법 입법영향분석』(서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간단한 이력사항만 제출하고, 대상자의 병역·납세 등 의무이행이나 법률 위반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대상자가 기관의 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근거자료가 없음 -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에 국회도서관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병역·재산신고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함 - 임명동의 대상자의 공직 적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범위를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장원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의 독자적인 영역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 예산편성의 독립성 확보 및 규칙제정권의 부여, 국회도서관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통하여 국회의 전문성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 등을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도서관 납본 현황을 살펴보면 새로운 도서관자료가 적시에 납본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납본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두어야 한다고 보여짐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함 -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 온라인자료의 납본과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한 납본 규정을 정비함 - 입법활동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휴먼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입법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