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 방치된 채 잡초 무성한 수도권 빈 땅… 실제 경작과는 거리 멀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kmib.co.kr%252Fonline_image%252F2026%252F0409%252F2026040820200692643_1775647206_1775640311.jpg&w=3840&q=75)
[단독] 방치된 채 잡초 무성한 수도권 빈 땅… 실제 경작과는 거리 멀어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농지를 들여다보면 상속받거나 종중 ( 문중 단체) 명의의 공동재산으로 등록된 땅... 일부는 농지법 시행(1996년) 전인 1989년 취득한 것으로 길이 깔린 곳도 있고 일부는 텃밭 형태다. 종중 명의 또는 ...
명의신탁의 특례, 종중 명의신탁··· 종중 ·부동산 전문변호사
농지도 명의신탁 가능하지만 등기가 어려워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 원이나 세대주를 통해 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역시 재산...
![[제민포럼] 종중 의 농지 등기 위한 법개정 시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mi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1%252F763866_355241_339_v150.jpg&w=3840&q=75)
[제민포럼] 종중 의 농지 등기 위한 법개정 시급
헌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법 에 따르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종중 은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문중에 서는 소유하고 있는 위토 농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말ᆞ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거래를 활성화하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지 의무소유 기간을 완화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도농 복합형태 시의 읍ᆞ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농지의 취득ᆞ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농촌지역의 인구유입 및 지역활력을 제고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다수의 조합원을 위한 영농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거래 시장의 유동성을 강화하고, 농촌ᆞ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중 소유의 토지가 필요한 종중에서는 위토농지의 농산품으로 제사를 지내는 등 종중 소유의 토지가 필요함 - 종중에 속한 사람이 자경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종중으로의 소유권 등기 이전이 가능하게 된 농지에 한하여 종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중이 취득한 위토 목적의 농지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아 소유하는 경우 종중의 소유권을 인정함 - 소유자와 명의자를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