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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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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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 “교육감 직선제 개선하고, 교육 정치화 극복해야”
범 사회 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헌법적 책무와 관련해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참여하는 범후보추천 위원회를 통해 발굴하라. 교육감은 인기보다 지혜와...
전문가들 "AI 거머쥔 국가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머리 맞대
제4발제를 통해 서 선관위 감찰제도의 제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교수는 먼저 "선거관리 위원회 대규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공권력 행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 못지않게 적법절차와 기본 권 보장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정부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재정 투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 및 변경 건에 대해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최근 2년간 2,0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5%가 재정 투자 규모 1억원 미만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음 -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계획 마련,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사회보장정책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계획 마련,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사회보장정책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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