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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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체육진단①] 中은 국가주도·日은 2600팀서 키우는데…韓 체육, 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7lgigmttrjuyfehsudec15072.edge.naverncp.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011802_2025008_6479.jpg&w=3840&q=75)
[한국체육진단①] 中은 국가주도·日은 2600팀서 키우는데…韓 체육, 뿌...
지방자치단체 와 시도체육회, 종목 단체 까지 더하면 스포츠 정책의 주체는 더욱 많아진다. 각 기관이 바라보는... 스포츠 기본법 은 국가스포츠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스포츠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윤준병 의원, ‘동물복지 기본법 ’ 제정안 대표발의
한다는 기본 이념과 원칙을 법률에 명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는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이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통해 흩어져 있던 정책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생명 존중이...
송전탑 '검토' 단계부터 시민 의견 묻는 독일... "늦어 보여도 더 빨라요...
국가기간전력망법은 기본 계획에 ' 사회 적 수용성 제고'를 포함하고 계획 수립·변경 때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이 과정에서 염 박사가 강조한 또 하나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다. 염 박사는 찬반 입장 못지않게 주민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투자 규모에 따라 사회보장 신설 및 변경 협의 대상 범위를 정하고,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제도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정부가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제도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재정 투자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신설 및 변경 건에 대해 중앙정부, 사회보장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건수가 최근 2년간 2,000여 건에 달하고 이 중 35%가 재정 투자 규모 1억원 미만임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있음 - 지방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계획 마련,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사회보장정책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된 위원회로서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계획 마련,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함으로써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임 -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사회보장정책에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비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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