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재정분권 외치면서 지방교부세 모수는 축소…" 지방자치 역행"
지방교부세 는 자주 재원 이어서 지방자치단체 가 재량적으로 용도를 정하고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 성을... 100 미만이면 세입분권 수준이 후퇴한 것으로 본다.하 교수는 교부세 자체를 확대하 는 것과 중앙정부 기금을...
팍팍해진 제주 곳간 '3% 재정특례의 역설'
보통 교부세 는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차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 중 일부를 교부하는 재원 이다.... 의존수입 비중이 높을수록 예산 편성의 자율 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실제 재정운용의 자율 성을 나타내는...
![[특집-이장 아카데미] 전국 첫 '이장스쿨'…마을 리더 역할 다시 세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zer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21176_2030501_1026.jpg&w=3840&q=75)
[특집-이장 아카데미] 전국 첫 '이장스쿨'…마을 리더 역할 다시 세웠다
이어 1995년 지방자치단체 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민선 자치 가 시작되면서 지역 주민의 선택권이 확대 됐다는... 지방교부세 처럼 지방자치단체 가 비교적 자율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포함한 재정자주도와 실제 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에 고령친화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사업을 명시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 발생 시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위해 RE100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RE100 이행계획에 대한 이행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로 재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10년째 제자리걸음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10년째 변동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 -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상향조정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국가 이념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정착되어야 주민의 체감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음 - 재정자립 수준과 사회복지 예산이 지방분권 성공을 위한 필수항목임 - 지방교부세율을 3.7% 올린 22.94%로 상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