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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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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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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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에서 위해물품의 통신판매중개를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 등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 - 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통시킨 동일한 물품 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을 5명으로 증원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현행 “부득이한 사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엄격하고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임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제품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규정하여 국내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로 하여금 물품 등의 제조ᆞ수입ᆞ판매ᆞ제공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실질적인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갖도록 함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사위원으로 변경함 - 국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사업자가 국내에서 유통시킨 동일한 물품 등에 대해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수거·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등에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수거·파기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공표하도록 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중 현재 2명인 상임위원을 5명으로 증원함 -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간의 연장요건을 현행 “부득이한 사정·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다 엄격하고 한정된 개념인 “정당한 사유”로 개정하려는 것임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배터리 제품 발화사고로 인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전면 중단 및 판매된 제품에 대한 전량 리콜 조치가 이뤄졌음 - 삼성전자는 해당 배터리 제품의 소비자 안전성 및 위해성이 발견돼 2016년 9월 초 전량 리콜을 결정하여 발표했지만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이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10월에서야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 권고가 이뤄졌음 - 현행법에서는 리콜을 반복해 소비자안전을 유해?위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없는 상황임 - 제품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즉시 소비자 대상 사용중지 권고를 하도록 하고, 동일한 품목의 제품에 대해 동일 사유로 리콜이 이뤄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 안전성조사 및 사고조사 시 제품인증 등을 한 기관은 제외토록 하고 소비자원이 참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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