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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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유지ᆞ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2.5)ᆞ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정하여 해당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지하역사의 주요 공기질 오염원 중 하나인 지하터널과 선로는 현행법에 따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실내주차장은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ᆞ축적되고 있음에도 사람이 체재하는 공간이 아님을 이유로 보다 느슨한 유지ᆞ권고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도 현행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밀폐되고 지속적인 오염 발생원이 존재하는 시설은 특별관리대상으로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실내 공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동관제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자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복지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 -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이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고 함 -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 -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행동지침을 개발하여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입주민에게는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로는 제재 효과가 적어 계속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유인이 되고 있음 -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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