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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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eekly.chosun.com2026-08-2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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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적용 대상을 18세 미만 아동 ,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수집 및 강제 수색이 가능한 반면, 성인 가출인의 경우 자살 위험이나 강력범죄 연관성 등 명백한 긴급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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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794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전자 정보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2024-08-13

2107419상임위 심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등15인2021-01-15

2010798철회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김승희의원 등 12인2017-12-12

유사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김승희의원 등 12인2017-12-12

2001906임기만료폐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실종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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