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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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량 사고에 무방비 노출된 보행자… 국토부, ‘방호울타리’ 설치 강화
이후 감사원이 도로 안전 실태점검을 통해 전국 곳곳의 부실 울타리를 지적하면서, 정부 는 5년 단위의... 또한 최근 개정된 도로법 시행에 맞춰 각 지자체가 관리하는 특별시도·지방도 내 보도 구간에도 차량방호울타리를...
동북권 격전지 동대문구, 수성하는 이필형 vs 탈환 노리는 김인호·최동...
또한 ‘ 도로법 특별사법경찰’ 지정도 자치구 최초 사례로 꼽힌다. 이를 통해 불법 노점 문제를 정비하고... 담당했고, 이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을 지내며 지방 행정과 정책 조정 경험을 쌓았다. 문재인 정부 에...
“DDP, 세빛섬 가치 이해 못하는 민주당과 ‘프레임 전쟁’도 불사할 것...
오세훈(65) 서울시장은 민선 최초로 4차례(2006년, 2010년 , 2021년 그리고 2022년까지)나 서울시민의 선택을... 백번 양보해서 절차 위반이라 해도 도로법 시행령 하부 규정이다. 이를 못 지키면 ‘그럼 지금부터 그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 -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는 ‘측량기관 등의 오류’나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대해 법령상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또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방법도 충분치 않아 일선 도로관리청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되고 있음 - 변상금 부과 처분행정이 보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도 농어촌도로가 존재하는 현실에 부합하도록 이 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위험도로의 구조개선 등과 같이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로기본계획 등 수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로정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수용 시 재결신청, 도로점용허가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및 점용료 감면에 관하여 「도로법」과 체계를 통일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토지 등의 수용ᆞ사용 시 재결 신청 기간을 연장함 - 도로 점용허가의 권리ᆞ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을 명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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