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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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일정] 김만배 신학림 '허위보도로 尹 명예훼손' 공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1%252F221059_126526_186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 일정] 김만배 신학림 '허위보도로 尹 명예훼손' 공판
■ 분야별 ▲ 국무총리 국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14:00 정부서울청사)...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13:00) 이광희 의원 , [충북 공공의료 붕괴, 중앙· 지방 정부 책임 촉구...
국가동원령 선포 시 '후순위 조정 대상'과 '승인절차'가 궁금합니다.
소방관, ' 민방위기본법 '에 따른 민방위 대장,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기타 국가 및 공공기관의 필수요원입니다. 국가기관에서는 국회의원 ,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공무원, 항로표지...
"공무원 '청록색' 민방위 복 입어라"…500억 혈세 낭비 '논란' [관가 포커...
이 기간에 공무원들은 민방위 복을 입고 근무한다. 국회의원 들과 지방의회 의원 들도 이 옷을 입는다.... 신형 민방위 복을 반드시 입어야만 한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지난 6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8월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방위 편성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시장 등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디지털광고물 관리자에게 자막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보완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교육훈련 체계를 보완하고 민방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음 - 민방위 훈련 담당 교관에 대한 자격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훈련 실비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민방위 대원을 실비지급 범위에 포함하며, ‘민방위의 날’ 명칭을 ‘국민안전 실천의 날’로 변경함 - 민방위 교육훈련의 전문성 강화, 민방위에 대한 참여도 및 국민 인식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 편성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어 민방위로 조직되어야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옥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 등에게 자막 게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방위 경보가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으로 구성하고 있음 - 민방위대의 연령 기준 편성은 동일하게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남성들 간에 개인의 학업 여부 및 군 입대시기 등에 따라 민방위대에 편성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후 예비군으로 조직되었던 사람으로서 민방위대에 편성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면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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