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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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세사기 예방 외면한 국회…공급확대·규제완화는 적극
전반기 국회에서 주거기본법, 주거급여법,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등 주거복지 관련 법안은 40건 발의됐지만 처리된 법안은 3건에 그쳤다. 또 전세사기 특별법은 3건 처리됐는데, 이는 2023년 5월 법...
![[아유경제_부동산] 김기표 의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도 노후계획도시정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reyo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94126_77761_2254.jpg&w=3840&q=75)
[아유경제_부동산] 김기표 의원 " 장기공공임대주택 도 노후계획도시정비...
이에 김 의원은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에 따른 장기공공임대주택 의 리모델링 및 재정비사업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 장기공공임대주택 과 분양 주택 이...
공공임대 확대 외치지만… 입주자 ‘ 삶의 질 ’ 법안은 6건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개정안은 총 6건 발의돼 있다. 시설 노후화 개선, 이주·주거 안정 보완, 분양전환 허용, 복지 프로그램 제도화, 관리비 지원, 복리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복리시설을 입주자 수요에 맞게 설치, 정비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주기적으로 입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이 입주자의 수요에 맞추어 설치ᆞ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만으로는 안전 사고 및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입주민의 생명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청원경찰을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배치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비용의 100분의 85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예산부담을 줄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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