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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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 예방과 권익 보호, 재활·자활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숙인 역시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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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없는 노숙인 , 보낼 곳 없는 공항…현장 직원들만 골머리

현행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도 강제퇴거나 강제수용보다 복지 와 자립 지원에 초점을... 없이 노숙인 을 강제로 입소시키거나 퇴소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대한 질병이나 동사 위험 등 생명·신체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555원안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노숙인에 대한 체포?감금, 노동 강제 행위 등을 금지하고, 노숙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숙인의 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2006670대안반영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시설에서의 노숙인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노숙인 인권보호와 관련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인재근의원 등 15인2017-04-10

1913935임기만료폐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숙인이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 종사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벌칙조항을 신설함 -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5-02-06

유사 개정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1인2016-08-29

2001937원안가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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