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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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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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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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8576임기만료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및 낮은 보장성 때문에 사회안전망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하지 못함 - 수급자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17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차상위계층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곽정숙의원등 11인2010-06-10

유사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0인2016-08-29

2001938원안가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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