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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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연구 목적 외로 공급한 제대혈은행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제대혈은행의 제대혈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함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 제대혈은 백혈병 등 악성혈액질환 및 여러 유전성질환 등 난치성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이식할 경우 이 질환들을 치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체줄기세포의 원천으로서 연구 및 바이오 산업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음 -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따른 제대혈관리업무,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製劑)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대혈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의학의 발전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제대혈기증자의 적격기준 및 제대혈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제대혈위원회를 둠 - 제대혈은행은 산모에게 기증제대혈 또는 가족제대혈의 채취,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기증동의서 또는 위탁동의서에 서명을 받도록 함 - 제대혈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증제대혈은행을 설립 또는 지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제대혈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제대혈은행은 제대혈관리업무를 기록하는 제대혈관리기록·전자기록을 작성·열람·사본 교부 및 보존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대혈제제(製劑)의 검색, 관련 정보의 관리 등을 위하여 제대혈정보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 - 제대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은 제대혈관리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함 - 제대혈의 기증·위탁, 채취, 검사, 보관·관리, 검색, 공급, 이식 순으로 조문을 재배열함 - 제대혈을 채취한 후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건강상 이상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의사가 그 사실을 제대혈은행에 통보하도록 함 - 제대혈은행에서 제대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명칭을 의료책임자로 변경함 -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제제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다른 제대혈은행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뿐만 아니라 제대혈정보센터에도 신고하도록 함 - 의약품 제조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부적격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는 용량부족으로 인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에 한정하도록 함 - 업무 보고 또는 서류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것을 1년 이내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수정함 -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대혈관리기록 이관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업무 보고 또는 서류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한 경우 벌칙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제대혈법 시행 당시 이미 개설한 제대혈은행은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도록 수정함 - 제대혈법 시행 당시 기증제대혈 또는 기증제대혈제제를 보관하고 있는 자는 3개월 이내에 제대혈정보센터에 다시 정보를 등록하도록 수정함 - 이 법 시행 당시 위탁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약정을 체결하여 이미 보관 중인 제대혈은 위탁 당시의 약정에 따르도록 하고 그 제대혈은 이 법에 따른 가족제대혈과 동일하게 관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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