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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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5180원안가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추후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되어도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17-01-20

1907855임기만료폐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1인2013-11-18

유사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1인2016-08-29

2001933원안가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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