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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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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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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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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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함 - 사립수목원의 경영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식물보전연맹(BGCI)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미래 산업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함 - 국가 역할을 대신하는 등록수목원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원활한 수목원 운영을 도모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19-03-29

2024730원안가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의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에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목원관리원에 여성임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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