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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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취재 전문마취제 '아산화질소' 마취 수상한 한방병원(1)
7월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제외하고, 일반 아산화질소 제조·유통은 물론 흡입·소지·판매 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국회,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안' 등 142건의 법률 제 ...
법적 근거 를 마련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안'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7%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산불 가해자로 검거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산불 발생의 주요...
국회, 깡통주택 방지 '공인중개사법' 등 122건의 법률 제 · 개정 추진
개정 (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돼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13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혈액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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