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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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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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81대안반영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법에 위해 의료기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에 관한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 등 외에 제조ᆞ수입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정춘숙의원등10인2021-01-14

2003648원안가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의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기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보건복지위원장2016-11-16

1909077임기만료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기법상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식품 등 타 분야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인터넷, 무료체험방 등을 통한 고질적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기기 소비환경 정착을 통한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재중의원 등 11인2014-01-15

유사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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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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