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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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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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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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를 승차시키기 위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휠체어 탑승설비 및 휠체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하여 차량에 6명 이상이 승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에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나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만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고, 택시는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과 고속도로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승객이 1인 이상 탑승한 경우 고속버스 전용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시의 특성인 신속성, 편리성 등을 살려서 승객의 원활한 운송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면서 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70년 도입 당시 기준으로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교통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자가용 보유가 일반화되고, 전국 주요도시에 고속철도가 운행되고 있어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계속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됨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교통 혼잡 완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속버스 수요 증가 시 교통서비스 제고를 통해 국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버스 정류지와 주변 10미터 이내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음 - 택시의 경우 택시 승차대를 다른 자동차가 점유할 경우 택시가 정차할 수 없어 운전자 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택시 승객이 원활하게 택시를 승하차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택시 승차대 및 주변 일정 구간(5미터) 내에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도로에서 운전자 간 갈등을 완화하고 원활한 택시 승하차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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