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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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사 없는 동안 간호사 조제' 또 사기죄 적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원 판결을 근거 로 B병원에 대해 108일(2016년 9월 7일∼12월 23일) 동안 요양기관 업무정지와 79일(2016년 9월 7일∼11월 24일) 동안 의료급여 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B병원장에 대한 형사...
논란많은 원격 의료 법 국회 상정…239개 신규법안도
법적 근거 도 마련했다. 전혜숙 의원 개정 안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모든 의료 기관에 대해 비 급여 진료비용과... 최도자 의원 법률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맞춰 벌금형 을 징역 1년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를 거부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의료급여를 다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의료급여기관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함 -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급여비용 이의신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에 따라 벌금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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