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등의 발생에 대한 신고 및 추적·발견 시스템을 마련하고, 각 지방경찰관서에 전담조사반을 설치하여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수색 및 수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공개함 -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 및 추적·발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 실종아동등에 대한 전담조사반을 구성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등록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함 - 등록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부터 1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함 - 등록정보를 아동등 대상 약취·유인 범죄와 관련한 범죄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도록 검사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정보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일반에 공개하여야 함 -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