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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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사유는 폐업?사망?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으로 규정되어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보험적 역할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도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임의해지하는 경우는 조세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공제금 수령시에 적용받는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지 않고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임의해지하는 경우는 폐업은 아니더라도 사업상 큰 어려움을 겪거나, 일신상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5년 이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지시 부과되는 해지가산세를 폐지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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