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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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이들 딛고서야 한 뼘씩 자란 보호제도
전면 개정 된 아동복지법 을 근거 로 한다. 어른들이 먼저 나선 적은 없다 ‘ 아동복지법 은 아이들의 피를 먹고... 1988년 국민학교 교사의 학생 구타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벌금형 을 내린 것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딥페이크 범죄...낮은 처벌 수위 높여야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5월 ㄴ 씨에게 징역 4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ㄴ 씨는 2003년과 2004년에도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 을...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wsobi.com%252Fnews%252Fphoto%252F202405%252F240705_148118_445.jpg&w=3840&q=75)
[여성소비자신문 선정 2023 선한영향력 국회의원 7인] 김성원, 김예지, ...
변호사법 개정 안도 추진했다. 인사검증 대상자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 에 처할 수... 아동복지법 개정 안을 발의해 만6세 미만 아동 에게 선별 지급되던 아동 수당을 만7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많음 -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범위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음 -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학대당하는 행위를 자녀가 목격했을 경우에도 법을 위반한 자로 간주될 수 있는 실정임 - 아동을 폭행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ᆞ양육ᆞ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의 벌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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