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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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869본회의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공익신고자 형사처벌 감경ᆞ면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김선민의원 등 14인2024-09-10

2112448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ᆞ면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의원 등 10인2021-09-06

2107920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 -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고자 함

정희용의원 등 14인2021-02-04

유사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1인2016-08-29

2001907원안가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1인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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