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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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과 '장애인복지법'이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26개 유형을... 성인 대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3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20년간...
응급실 의료 진 보호 강화…사후 지원 넘어 예방 과제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폭행 피해 의료 인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전에서는 응급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차량으로 위협한 40대가 지난달 벌금형 을 선고받았다. 당시 A(40대)...
술 취한 채 응급실 난동 여경, 항소심도 벌금형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4부는응급 의료 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계급을 경사에서 경장으로 1계급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 는 MBC강원영동에서 작성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시효 규정을 신설함 - 벌금형을 상향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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