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111상임위 심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그로 인해 아동이 아닌 미성년자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여 모든 미성년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미애의원 등 11인2020-09-22

유사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실종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16-08-29

2001904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인이 되기 전까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16-08-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