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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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3공포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07842상임위 심의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2인2025-01-24

2204124본회의 심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9-20

- 현행법상 입양이 가능한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요보호아동에 대한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16-08-29

2001906임기만료폐기

- 현행법상 실종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1인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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