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7-02-2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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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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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4629상임위 심의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 및 별정우체국장 추천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0-10-23

2000366임기만료폐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고 지정 취소 시 보상 대상을 명확히 함

정부2016-06-21

1911342임기만료폐기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고 지정 취소 시 보상 대상을 명확히 함

정부2014-08-07

유사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하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4인2016-08-29

2001895원안가결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4인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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