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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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육 감 ' 법률 안 의견 제출권', 전남·광주는 되는데 제주는 불가?
4단계 제도 개선부터 8단계 제도 개선까지 17년간 해결되지 못한 제주 교육자치 의 기본권이자 숙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는 도 교육 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 ' 교육 ·학예 직원 인사권도 의장에게' 촉구
참석해 지방 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의회가... 이 의원은 개정 지방자치 법이 의회 직원 임면권을 의장에게 줬지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은 교육 ·학예 사무...
조성칠 대전시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참석
이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지방 의회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지방 의회 의장에게 명확히 부여하고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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