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울시 교육 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환영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 교육 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 관계법령 등에 명시된 학생의 기본권을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부결…현행대로 존속
이에 서울시 교육 청은 지난 1월 5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고, 이번에 조례... 헌법과 교육 관계 법령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권을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 적 기반이라고...
서울시 교육 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부결 환영 "학생·교원 권리 함...
이에 서울시 교육 청은 올해 1월 5일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다.... 헌법과 교육 관계법령 등에 담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적 장치라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