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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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8월 24일 임영호의원, 2011년 9월 30일 이명수의원, 2011년 11월 1일 윤진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구성범위를 확대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교육비특별회계 시도세 전출금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함 -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기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 및 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세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세종특별자치시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도시로서의 기능과 함께 인접 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도 요구되고 있음 - 세종시와 인접지역 간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세종시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010년 11월 29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지역개발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그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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