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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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 의무화…민생법안 23건 본회의 통과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23건을 처리했다. 조정식...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국회, 본회의서 건축법· 공중화장실 법 개정안 등 23건 법안 처리
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 등 법안 23건을 처리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현행법은 ...
성폭력 피해는 줄었는데…'친밀한 관계' 내 피해 증가
이번 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방지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는... 4%, 택시나 공중화장실 을 혼자 이용할 때의 두려움은 39.4%였다. 불법촬영, 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졸음쉼터에 딸린 공중화장실도 고속도로 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000m2 미만 건축물 화장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해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음 - 2004년 1월 29일 이전의 건물에 대해서도 부칙 개정을 통해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기준을 소급 적용케 하고 성범죄가 빈발한 풍속영업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물류단지시설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3년 1월 23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해당 조문이 개정되어 각 호의 위치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의 내용이 현행법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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