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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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23상임위 심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판기념회를 규제하는 법안으로, 출판기념회 개최 시 사전 신고 의무 부과, 도서 정가 판매 의무화, 수입ᆞ지출 내역을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보고ᆞ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함.

주진우의원 등 14인2025-06-23

2015073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해 현직 정치인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출판기념회의 사전 신고 및 판매 제한, 수입·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정종섭의원 등 10인2018-08-27

1810699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기탁금을 정당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후원금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한 정치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게 됨 - 국회의원이 불법한 정치자금을 받지 않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해당하는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함 -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를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탁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자가 국회의원을 지정한 때에는 정당에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국회의원에게 기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다만, 지정한 국회의원 1인에게 기탁하는 정치자금은 개인의 경우 연간 5백만원을,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못함

김용구의원등 10인2011-01-28

유사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4인2016-08-29

2001900원안가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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