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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0189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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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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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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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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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대안은 수출기업과 벤처기업 지원, 투자 촉진, 고용 지원, 지역 균형 발전 촉진, 혼인 장려 및 자녀 양육 지원, 자본 시장 활성화 및 주주 환원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며,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재원 조달 지원을 위한 특례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획재정위원장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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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업의 대ᆞ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240여개에 그치고 재정적 지원 또한 250여억원 규모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크지 않음 -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ᆞ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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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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