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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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천 오폭 1년, 버려진 상흔] 고지 뿐, 미확인 구조…낮아지는 '사전 예...
기본법 '이 개정되면서 모든 휴대전화에 재난문자 수신 탑재가 의무화됐다. 문자를 활용한 인명·재산피해 예방방식은 2016년 경주 지진,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더욱 고도화됐다. 문자 발송 권한이 지방자치 단...

“산업 발전따라 재난 다양해지는데… 처벌 급급하느라 예방대책 뒷전”...
있는 지방자치 단체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제도 적 개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 훈련은 민방위 교육 과 재난 교육 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이번엔 얼마나 빛 볼까…22대 국회 ‘1호 법안’ 186건 전수분석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피해 복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농어촌 지역이 지역구인 이개호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보호직공무원이 보호직공무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을 보호직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방범대원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대원의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안전활동을 제도적으로 활성화 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자와 검사 연기자를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여 조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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