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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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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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25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서 배우자로 확대하고, 동거 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며, 공제 한도액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안도걸의원 등 10인2025-10-27

2213706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배우자를 추가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의원 등 14인2025-10-27

2203437상임위 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동거 배우자가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주택가액 전액을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수민의원 등 10인2024-08-3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하여 저소득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고자 함

심재권의원 등 10인2016-08-29

2020571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증여세 제도는 금융?부동산실명제 정착, 부동산실거래가 과세, 주택가격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 상속?증여세제는 형평성 가치를 강조하고, 성장 저해라는 비용은 무시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가경제성장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대부분의 자산이 고령자에게 집중된 상황에서는 세대간 부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최근 다수의 해외국가들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제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상속?증여세 제도 개선을 위해 최고세율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축소?조정하고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대상 및 공제액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을 완화해야 함 - 상속세 세율 구간을 축소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30억 원 이하의 세율을 인하함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주식등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함

추경호의원 등 13인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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